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한창 끓어오를 당시 블룸버그 비즈니스의 에디터인 Joe Weisenthal이 쓴 트윗을 번역해 봄.
원문: https://twitter.com/TheStalwart/status/1239283043132682240
많은 사람들이 각 가정에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인당 1,000달러, 가구당 5,000달러 등등. 한편에선 그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1000달러씩 줄 수 있다면 그냥 10만달러씩 나눠주고 다같이 부자가 되자!”
이 의견에 대해 생각해보자.
래리 서머스가 말한것처럼, 지금은 “경제 시계는 멈췄지만, 금융 시계는 멈추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실물 경제 활동에 대한 전례없는 충격을 목도하고 있다. 경제 전반이 무너지고 있고, 요식업, 여행업같은 몇몇 분야는 거의 사라져버릴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신발 쇼핑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금융 시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매일 혹은 매달,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월세. 주택담보대출. 보험금. 의료비. 자동차세. 음식같은 생필품도 구매해야 한다. 우리 모두 집에 가만히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청구서는 꾸준히 쌓이게 된다.
금융 시계와 경제 시계는 일반적으론 얼추 비슷하게 돌아간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직접 돈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가만히 집에 있을 수 있으면서도 (각종 지불 등의) 재무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왜 한달에 1,000달러가 아니라 10만달러를 주면 안되는지 알아보자.
언젠가는 금융 시계와 경제 시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음식과 같은 물건들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한두달 정도 주택 건설이나 자동차 생산을 멈추더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 갑자기 사람들에게 10만달러가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 창출된 수요가 멈춰버린 공급을 모두 삼켜버릴 것이고, 상품 부족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보건의료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이 바로 크게 봐야 할 시기이다. 각 가구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불하기에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월세 등등. 그러나 귀류법은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너무 극단적으로 갈 경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각종 물품 부족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 많은 사람들이 듣고싶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돈을 찍어내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돈을 찍는 행위로 압류나 축출을 막을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금융과 보조를 맞추려면 우리는 생산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생산활동과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빠르면 몇달 안에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